법령 민사집행법 제1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0, 2021. 4. 29.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0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1년
2.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1437]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2008년
2007년
5.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4년
2003년
8. 서울지법 2003. 11. 28.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0.(5),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10.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